주차장에서 시비, 과실치상 상해 폭행 주차장법위반… 2심에서 감형!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경우, 상해 폭행 과실치상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노령이신 의뢰인께서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셨고, 1심 판결을 받으신 후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형이 너무 과하다며 2심 형사소송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 형사소송에서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주차장 무단으로 용도변경사용)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고, 또 과실치상 폭행 상해에 대해서는 1심 판결 형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결과 주차장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과실치상 폭행 상해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만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이 저희가 진행하여 감형받은 2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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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