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는다면 당연히 종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가 됩니다. 즉 종전의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실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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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벌금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유지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께서 특수협박과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지내던 중 다시 특수협박 사건에 연루되었고,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전부 기소의견으로 처리되어 고생하셨고, 형사소송에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주신 사건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위부분의 모순점 및 상대방으로 유발된 행위임을 어필하여 다행히도 벌금형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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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소로 형사합의부터 검찰조사, 소송응대까지 전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