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문제.. 소비자보호원도 해결이 안됩니다..
환불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은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을 통해 소송해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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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의 법적근거, 환불범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환불의 경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법률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권유전화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방판법 등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검토해서, 환불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불금액 역시, 즉시 환불요청을 했다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환불소송을 제기해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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