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주주 또는 반대파에 의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이사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사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게 됩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신속 긴급을 요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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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승소 요건..
가처분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가처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무를 못하게 막는 법적제도로 엄격한 입증 및 법이론 주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상으로는 (1) 상대방은 이사, 대표이사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3) 절차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소명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상대방이 거치더라도 동일한 결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주주가 저희 의뢰인 이사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인데요. 위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이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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