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는데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남이 되어 버린 당사자들이 서로를 위해 재산분할을 양보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즉 이혼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고 뒤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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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기준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혼만 먼저 하고보자는 식으로, 이혼을 한 후 나중에 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미 남이 되어버려 더욱 더 재산분할 협의가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5:5 에서 7:3까지 다양한 비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이 반영이 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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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
양육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의 지침이 있으나,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미성년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구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8천만원을 승소한 사건입니다. 보통 이혼소송기간은 1년내외로 걸리긴 하나, 경우에 따라 3-5개월만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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