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소액민사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증인신청 등이 원칙적으로 생략되어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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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기간 절차?]
소액민사는 판결받기 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코로나여파, 법원 업무과다)으로 6-12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민사는 일반민사소송처럼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이후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일이 지정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이라 혼자 진행?]
간혹가다 소액민사라서 혼자 진행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피고 특정을 잘못해서 승소판결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소송을 엉망으로 진행해서 패소하고 난 후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엉망으로 진행할거면 아예 소송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돈 100만원이라도 피같이 소중한 돈인데 대충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 추가 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