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도촬 협박 .. 성폭력특별법 처벌
연인간에는 성관계 또는 야한 사진을 찍은 후 유포하거나 아니면 연인 몰래 불법촬영하거나 도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진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아래 뉴스기사에도 보도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가해자 입장에서는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여성 BJ 옷 흘러내린 방송사고 캡처…”쉽게 가자” 유포 협박한 40대 – 뉴스1>
성폭력특별법 처벌 및 합의
성폭력특별법 위반 즉 불법촬영 도촬 후, 이를 근거로 협박을 하게 되면 1년이상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성폭력특별법) 따라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아니지만 보통은 100-200만원부터 3천~5천만원 범위 내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범죄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안전한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피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을 통해 합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특별법 고소 신고로 검찰기소된 사건
아래 통지서는 피해자 의뢰인을 위해 가해자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검찰단계에서 유죄인정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혀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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