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만큼, 실제로 접하기 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여금 소송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소송?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대여금 청구의 소입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안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며,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최근에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제도인 만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시다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은 민·형사 전문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및 상담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가능하시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