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을 두고 보험사 합의 및 가해자 합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두고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디비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대표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도로의 상황, 사고당시 상황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금융당국에서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으로서, 판결례와 동일하지 않으나 일단 참조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선 침범 차량이 원칙적으로 100% 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80-90%정도의 과실비율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일하지 못한 손해 청구 / 위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로 인해 일하지 못한 손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회사를 계속 다녀도,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노동력상실률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범위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나 10-3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한 판결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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