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동업정리..손해배상 합의 안되면..
간단한 요식업부터, 뉴스에 보도되는 약국 병원운영까지 수많은 동업관계는 나중에 청산 정리를 할 때는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니가 잘했니 못했니 부터 남은 빚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빌려준 돈이다, 아니다” 약국 동업 분쟁으로 법원까지 간 두 약사 < 제약·바이오 < 산업 < 기사본문 – 팜뉴스
동업관계 정산 청산 할때.. 중요한 점
1. 당사자간 계약서
먼저 상호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이익이던 채무던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충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청산 정산시 문제가 됩니다.
2. 민법상 동업규정
계약서가 불완전하다면, 민법상 동업규정을 통해 해당 계약의 파기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청산비용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동업계약 정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친절한 안내, 전문적인 법률조력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