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급증..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오히려 우리 국민을 옥죄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 건물주가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깡통전세를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모임을 통해 한탄만 하실게 아니라, 오히려 신속히 민사소송 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또 형사고소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방법1. 민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보통 3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대응방법2. 형사고소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시켜야 합니다. 편취금액에 따라 다르나 전세보증금 사기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년 내외의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전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위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임대인의 남은 재산을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응방법3. 임차권등기명령
일단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임차권등기절차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더 급선무 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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