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처벌
사기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5억미만의 경우 적용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액이 5억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어(최대50년) 가중처벌 됩니다.
1심 징역5년, 2심 3년으로 감형된 사례
피고인(가해자) 의뢰인께서 사기로 고소되었고, 당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다투었는데,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해 무려 5년이나 실형(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모친께서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1심 형이 너무 지나친 점, 기타 양형사유를 들어 결국 3년의 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해당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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