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서 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강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3년이상 30년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해당 법조문입니다.
실제 아청법 강간으로 구속되어, 석방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아청법 미성년 강간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정황상의 특별한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사정을 주장하여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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