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쿠르트 개인정보유출사태.. 피해보상은?
인쿠르트라는 취업준비싸이트에서 취준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과징금 7000만원가량을 인쿠르트에서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인쿠르트는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인쿠르트는 해당 취준생들에게 일일히 문자를 보내며 뒤늦은 늑장대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보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은 강력한 규제책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유출관련 손해배생의 범위를 300만원 이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강력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단순 가격 비교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진행사항조차 연락받지 못하는 깜깜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인 법률조력 및 진행사항의 실시간 안내를 통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부터 합의, 판결까지 전과정을 일체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