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해지.. 협의로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여서 그런데요. 분양계약해제 해지는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체결상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전매 및 대출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고지를 한 경우 추후 대출 및 전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건설상의 중대한 하자, 준공일자 위반등의 문제도 계약해제 해지를 다투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실제 분양계약해제 해지 인정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위해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해 분양계약해제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고 부동산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비밀상담진행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