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구속 실형 안되기 위해선..
사기 범죄는 그 피해가 클 수록 형량이 커지는 죄입니다. 특히 사기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징역형)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서는 무조건 다 자백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부 무죄의 취지 또는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관련한 대응방법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입회]
경찰단계에서부터 직접 출석하여 당사자 혼자 수사를 한다면 위축된 분위기에 유도심문에 걸려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단계 조사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변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항변]
경찰단계부터 미변제의 구체적 사유를 항변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진술로서만 해서는 안되고, 해당 증거와 그간의 사유를 법이론에 맞추어 제대로 어필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유예 나온 사례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이 7억원 가량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적 쟁점 주장을 비롯해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밀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전국법원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