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이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것은 합의에 의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혼소송시 판결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청구의 경우 과거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장래의 양육비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의 정황이 있다면 양육자변경 친권변경도 가능..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양육자변경 친권변경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해서 해야 합니다. 친권상실사유 양육권변경사유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승소사례 (양육자변경, 양육비청구)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의 과거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자 변경신청 및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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