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서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많은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의료과실 입증여부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측은 당연히 본인들의 과실을 부정하게 되거나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환자가 입은 고통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는 조치가 많아 오히려 2차 가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경우 결국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감정절차
의료소송의 경우 일단 의사의 과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에서 구체적인 현상 및 그 원인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과실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의 태도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신고 나홀로 진행?
의료과실로 인해 경찰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없이 나홀로 경찰에 접수하는데요. 이 경우 경찰에 의료전담 인력이 부족해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의사에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과 같이 또는 민사소송판결 이후 신속한 의료과실 경찰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의료소송 승소사례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에서는 DB손해보험에서 의료, 교통사고 소송을 담당하신 대표님께서, 합의부터 판결수령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의료과실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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