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상속분쟁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속재산분쟁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법원 통계에 대한 뉴스기사를 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과 기여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비로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화일보중 발췌
상속재산분할의 기본원칙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선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망인의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에게 50%를 더 얹어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친이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자식 a, b가 있다면, 어머니 : a : b = 1.5 : 1 : 1 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몰래 상속재산을 빼돌렸다면
★ 유류분 반환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먼저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미리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해서 못받은 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의 범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내몫의 1/2 또는 1/3 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보통 상속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이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도란?
★ 기여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기여도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경우,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의 구체적인 평가
기여도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다양합니다. 법원은 고인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각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기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금전적 노력
- 비경제적 기여: 고인의 생활을 지원한 노력, 사업을 함께 운영한 기여도
- 고인의 의도: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분배했는지, 유언 등에서 나타난 고인의 의도를 고려
-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인 간의 관계가 기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속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안내하는 조언
실무적인 조언
유류분 반환 및 기여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법적 복잡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 고인이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증명: 상속인 간의 기여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