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액재판은 일상생활 속 금전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의 의의, 대상, 절차, 준비서류,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액재판이란?
소액재판이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서면 대신 구두변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3개월이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사정에 따라 6-12개월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액재판은 재판절차가 신속히 되는 것이지 대충해도 되는 소송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판사님도 일반민사와 동일합니다. 대충해서 지면 오히려 안하는만 못합니다.
소액재판의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급여, 대여금 반환 청구
- 보증금 반환 청구
- 물품대금 청구
- 공사대금 청구
- 손해배상 청구 등
단, 가사소송이나 회사 관련 소송 등은 소액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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