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좋은 마음이 화를 부릅니다.
이제는 법으로 돌려받으세요.”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 “다음달 꼭 갚을게” 하며 계속 미룸
- 사업이 어렵다며 잠수탐
-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다가 애매해짐
빌려준 돈,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의 힘을 빌리세요.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33, 55만원부터~
최근 대법원 판결사안분석
“대법원 2024다21754 판결”
(1) 사안
A씨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고,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보유 중이었습니다.
B씨는 “그건 투자고, 빌린 게 아니다”
주장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보고,
빌려준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즉, 차용증이 아닌 디지털
기록으로 충분히 빌려준돈이
입증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
증거수집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1)계좌이체 내역 (입금일자, 금액등 명시)
(2) 문자, 카카오톡 등 “빌려달라”는 표현
(3) 제3자의 진술 (빌릴 당시 상황 아는 사람)
(4) 간단한 차용증, 메모
빌려준돈 구체적 해결법
(1) 채무자 재산 조회
→ 집, 통장 등 확인
(2) 민사소송 진행
→ 민사소송 승소
(3) 강제집행 신청
→ 부동산·급여·통장 압류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