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신가요?
- 아파트·빌라·상가 천장 또는 벽에서 물이 새는데, 원인 제공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
- 위층 누수로 인해 가재도구·인테리어 손상, 곰팡이·악취 등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시공사·관리사무소의 하자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임대수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누수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루 빨리 누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진행기간
–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기간
–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은 연 12% 지연이자 부담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 직접적 손해 + 간접 손해(영업손실 등) 포함하여 청구 가능
(3) 누수감정
– 법원 선임 감정인이 현장방문 감정
(4) 승소 후 판결 집행
– 금전 배상 및 원상복구 청구 가능
– 변호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청구
실제 이긴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누수소송을 제기해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