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금 체불, 그냥 참고만 계신가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 중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체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문제를 넘어서, 근로자의 생계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조치에는 은행가압류를 하여 회사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지 못하게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사의 돈을 내가 직접 강제집행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1.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 지급 기준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2)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임금 체불,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임금 체불은 말 그대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임금체불 유형은 (1) 급여 일부 혹은 전액 미지급 (2)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 최저임금 미달 지급 (4) 퇴직 후 임금 미정산 등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시적으로 고용했더라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실제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민사소송 이긴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에 대해 상대방 은행 및 회사 자산에 가압류를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4.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 민사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