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및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가압류와 전세권 가압류인데요. 특히 채권자(돈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속히 상대방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 가압류란?
전세보증금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즉,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하여,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내가 직접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상 가압류 대상 1순위입니다.
2. 전세권 가압류란?
전세권이란 등기된 물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과 달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입니다. 전세권 가압류는 이런 전세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로, 주로 전세권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1) 전세권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당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2)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등에서 전세권이 관행적으로 설정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3. 실제 전세권 가압류 인정된 사건
4.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 민사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