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부터 건물철거,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건물 철거를 해야 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조치를 취해야 안전합니다.
1. 상가명도란?
상가명도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1) 언제 필요할까요?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
- 임대료 미납 등 계약 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
- 건물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
(2) 명도소송 절차 요약
- 소장 접수 → 명도소송 제기
- 승소 후 강제집행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퇴거)
- 유의사항: 명도소송은 시간(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 철거, 마음대로 못 하나요?
건물 철거는 단순히 철거업체를 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있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철거 전 확인할 사항
- 건물 내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 유무
- 계약 종료 여부 및 적법한 퇴거 조치 완료 여부
- 철거를 위한 허가서류,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
(2) 불법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진행하면?
- 형사상 주거침입,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전에는 반드시 명도 완료 → 점유 정리 → 철거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절차
- 계약 종료 + 퇴거 완료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 소송 제기 (보통 민사소송)
- 승소 후 강제집행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실제 이긴 사례
아래 판결문은 명도소송을 당한 세입자를 위해 저희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응대하였고, 결국 세입자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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