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DB손해보험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고 이후의 대응 방법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보험사와의 협상, 손해배상, 형사 절차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법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를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경찰 신고 및 사고 기록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이는 향후 과실 비율 판단과 보험금 청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병원 진단서 발급
사고 직후 통증이 없어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통증이 발생해도 초기에 진단서가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와의 대응 – 주의할 점
[보험사 연락 시 유의사항]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나 진단 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세요.
-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세요.
- 합의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후유증 발생 시 추가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상대 보험사의 과실 주장이나 금액 제시는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상 손해
- 치료비, 약값
- 휴업손해 (입원 또는 통원으로 인한 수입 감소)
- 향후 치료비, 간병비
(2)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후유장애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
4. 형사합의 여부 – 꼭 필요한가?
가해자가 중과실 사고(예: 신호위반, 음주, 중앙선 침범 등)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모든 권리 포기는 아닙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상대 보험사의 과실 비율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진단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할 때
- 형사합의를 둘러싸고 협상 중이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교통사고는 단순한 보험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가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거나, 가해자 측과의 형사 문제가 얽힌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