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체불, 기다리기만 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가압류’로 내 임금을 지키는 방법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업주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내 돈을 확보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가압류입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압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임금 체불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진짜 소송(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돈을 안 줄 것 같으니, 이 사람이 가진 통장·부동산 등을 먼저 얼려두겠다.” 라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도 근로자의 채권(임금/퇴직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 가압류를 해야 할까?
1)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는 당장 돈을 확보할 수 없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해 시정 지시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을 바로 지급시키는 강제력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통장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재산을 미리 빼돌릴 위험 방지
폐업하기 직전, 집·차·통장 잔고를 가족에게 이전, 사업체를 명의만 바꾸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을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가압류로서 재산을 묶어놔야 합니다.
사업주 통장 가압류 물품대금가압류 성공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임금체불한 사업주의 통장가압류, 사업주가 돈을 받기로 한 미수금에 대해 근로자가 가압류를 하여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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