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게 빌려준 돈, 소송까지 가야 할까?
연인 관계에서는 금전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감정적·법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기다림이 답이 아닙니다.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인 간 돈도 ‘채권·채무 관계’가 될 수 있다. 증여? 대여?
사귀는 사이였다고 해도 ‘빌려준 돈’ = 법적으로는 채권(빌려준 사람)·채무(빌린 사람)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도와준 거야” “연인 사이에서 돈은 그냥 줬다고 봐야지” 이런 말은 상대가 주장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채무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은 ‘증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유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특히 ‘빌려줌’, ‘차용’ 등의 메모가 있으면 매우 유리)
-문자·카카오톡에서 “언제까지 갚을게” 등의 표현
-차용증 또는 메모
-상환 약속이 담긴 녹취
※ “그냥 선물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례
아래 판결은 상대방 남자가 저희 법률사무소 의뢰인인 전 여친에게 빌려준돈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남자가 승소하여 전 여친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2심 3심을 맡은 후 1심 판결을 뒤집어 엎고 저희 의뢰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인 전 여친은 돈을 안갚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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