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 계약서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역대금 회수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모두에게 흔한 문제이지만, 막상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묻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어요.”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비란 무엇인가?
용역비란 특정 업무·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디자인·영상·마케팅·개발 용역
2)건설·인테리어·설비 공사
3)컨설팅, 자문, 교육
4)행사 대행, 운영 관리
5)프리랜서 외주 업무 전반
대부분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일 종료 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
많은 분들이 “계약서가 없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서 대신 중요한 증거들]
1)카카오톡·문자·이메일 대화
2)견적서, 제안서, 작업 요청 내용
3)작업 결과물 (파일, 사진, 영상 등)
4)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5)입금 내역(계약금, 일부 지급 등)
6)상대방이 결과물을 사용한 정황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용역비 미지급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① “해놓은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지급 거절이 어렵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구체적인 보완 요구 및 시정 기회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② 추가 작업 요구 후 비용 지급 거부
→ 추가 작업이 최초 합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③ 용역 완료 전 일방적 해지
→ 상대방 귀책 사유라면 기성고(진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 가능
④ 법인·대표자 책임 문제
→ 계약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실제 용역비소송 이긴 사건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소송 형사사건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