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았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문제 되었으며 반성은 있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 항소심, 이런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1)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
2)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3)1심에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4)양형 기준 대비 과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
횡령죄 2심은 “다시 싸우는 재판”입니다
항소심은 1심을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미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포기하기 전에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심 전략의 핵심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료 정리 2) 횡령 동기와 범행 경위의 재구성 3)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정상관계 집중 주장 4)1심 판결의 양형 판단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2심에서 형이 감경되어 징역 4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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