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기.. 준사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의 노인이어서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즉 판단능력이 결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기는 준사기죄로서 처벌됩니다. 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의 판단능력 결여 또는 현저한 의사결정 장애
2. 그 상태를 이용했을 것
3. 재산상 이익 취득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 형량 처벌 수위는?
준사기죄의 법정형은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1) 피해 규모 2) 범행 경위 3)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 자주 문제되는 사례
1)고령자를 상대로 한 계약 체결
2)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금전 차용
3)정신적 취약 상태를 이용한 투자 권유
4)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거래
이처럼 일상적인 거래처럼 보여도
준사기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 고소하여 상대방 처벌받게 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의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뺏은 여성을 상대로 준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실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였고 이후 피해 본 손해액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준사기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거나 상대를 고소해야 한다면…
1) 혐의가 성립하는지
2) 사기죄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3) 합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4)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사안별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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