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동업계약 소송,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 분쟁 유형과 변호사가 보는 핵심 쟁점 –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막상 수익이 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투자계약·동업계약 관련 소송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투자였는지, 빌려준 돈이었는지부터 다투고 있습니다.” “동업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투자계약·동업계약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2) 동업 투자소송에서의 쟁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1. 투자계약·동업계약 소송이 빈번한 이유
가장 큰 원인은 계약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상황]
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2)인터넷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
3)투자와 대여의 구분이 없음
4)수익 배분·손실 부담 규정 부재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각자 전혀 다른 계약 관계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 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2. 투자계약 소송의 주요 쟁점
[투자금 vs 대여금 여부]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원금 반환을 약속받았다”
-사업자: “투자였으니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구
-이자 또는 고정 수익 약정 여부
계약서 한 문장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동업계약 소송의 주요 쟁점
[동업 관계의 존재 여부]
계약서가 없는 경우, 1) 공동 출자 여부 2) 공동 운영 여부 3)수익 분배 약정 4)대외적으로 동업자로 표시했는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업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익 분배 및 정산 문제]
수익 배분 비율, 정산 기준(매출 vs 순이익), 회계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정산 관련 규정이 없으면 장부 제출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동업해지소송 투자금회수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상대방이 5억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3억에 합의를 보아 좋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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