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학폭위와는 무엇이 다를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형사처벌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중요한 절차가 바로 학폭 민사소송입니다. 학폭위는 징계에 불과하나, 학폭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내가 받은 상처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이며, 양자는 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학폭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란?
학폭 민사소송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또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이나 학폭위 처분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이런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폭행·따돌림
-사이버폭력, 단톡방 괴롭힘
-강요, 협박, 금품 갈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교 거부, 전학, 자퇴
2.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부분 학폭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가해 학생 → 불법행위 책임
2)부모 →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즉,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학폭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1) 위자료 (정신적 손해)
-폭력의 수위
-기간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치료 여부
수백만 원 ~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치료비 및 부대비용
-정신과·심리상담 치료비
-약값
-진단서 발급 비용
학교폭력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민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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