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 돈, 물품대금 못 받은 돈…“적은 돈이라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에 방문해주신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안 주고 버티고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 소액 빌려준 돈,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대여금)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계좌이체 내역(메모에 ‘빌려줌’, ‘대여’ 등 표시)
2)“다음 달에 갚을게”와 같은 문자·메신저 대화
3)일부라도 변제한 기록
소액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냥 준 돈 아니냐”고 주장하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승소가능합니다.
2. 물품대금 못 받은 경우, 더 흔한 분쟁입니다
사업자분들 중에는 “거래처니 참자..”
고민하다가 결국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핵심은 다음입니다.
1)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2)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3)물품이 인도되었는지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2)문자·카톡·이메일 주문 내역
3)택배 송장, 납품 확인 자료
계약서가 없어도 반드시 방법은 있습니다.
소액물품대금 소액못받은돈 소송 이긴 후 통장압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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