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앱 개발 손해배상,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프로그램 및 앱 개발 과정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개발 완료 이후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지연, 기능 미완성, 하자 발생, 저작권 분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이 발생했을때 어떻게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로그램·앱 개발 손해배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
1. 개발 지연 및 납기 불이행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 완료 기한을 넘기거나, 반복적인 일정 지연으로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됩니다.
2. 기능 미구현 및 하자 발생
요구사항 정의서(SRS)나 계약 내용과 달리 핵심 기능이 구현되지 않거나, 심각한 버그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일방적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개발사 또는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투입된 개발비, 인건비,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4. 저작권 및 소스코드 분쟁
앱·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 문제, 외주 개발 후 권리 이전 여부는 손해배상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그램 앱 개발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
프로그램·앱 개발 분쟁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IT·소프트웨어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계약서 및 개발 범위 해석
2)개발 진척도 및 하자 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
3)손해 발생과 개발사의 귀책 사유 사이의 인과관계
4)손해액 산정(개발비, 지연 손해, 영업 손실 등)
이러한 쟁점은 단순 주장만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앱 개발 손해배상소송의 경험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고객이 전부환불 및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해 소송에서 의뢰인이 일부만 반환하게 된 사건
저희 의뢰인께서 고객이 제대로 프로그램개발 앱개발이 안되었다며 전액환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의뢰인이 일을 하였다는ㄴ 점과 계약서 해석을 적극 어필하여, 결국 일부만 반환하게 되어 좋게 해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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