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환불금·소액빌린돈,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소송과 계좌압류로 회수하는 현실적인 방법
“소액이라 포기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소액환불금, 소액으로 빌려준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무대응이나 고의적인 회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소액이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핵심은 소액소송과 계좌압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1. 소액환불금, 왜 이렇게 돌려받기 어려울까?
소액환불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1)계약 해지 후 환불을 약속했으나 미지급 2)온라인 거래·서비스 환불 지연 3)학원, 헬스장, 구독 서비스 환불 거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대방은 흔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소액빌린돈, 차용증 없어도 가능할까?
“차용증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이 오해하시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특히 1) 계좌이체 내역 2)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대화 3)통화 녹취 4)‘빌려준다’,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기록 등등 이런 증거를 정리해 소액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실질적인 금전 대여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판결만 받아서는 끝이 아닙니다 – 계좌압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소액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계좌압류의 효과]
1)상대방 통장 자금 동결
2)급여, 거래대금 압류 가능
3)상대방 예금을 내가 바로 뽑을수 있음
특히 소액 사건에서는 계좌압류가 사실상 회수의 핵심 수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진행한 소액소송 승소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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