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못 받나요? 한상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소송제기 위한 필수요소

계약서 없는 계약(공사)의 대금, 계약서가 없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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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없다면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소송을 망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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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패소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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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기준(계약서가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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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원은 ‘서류’ 보단

‘일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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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발주를 했는지,

2) 공사가 실제 되었는지,

3) 공사 대금을 지급시기,

4) 공사 대금이 합리적인지,

5) 공사완료 후 인도하였는지

​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공사-대가라는

큰 흐름이 이어진다면

큰 문제없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대금 용역비 청구소송 이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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