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부터기업 간의 물품 거래계약까지, ,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채소고품질의 기계를 받는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목적이지만 간혹 불량품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돈이 오가는 기업 간의 계약에서 발생한 물품하자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불량품을 받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를 바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소비자간 거래와 기업간거래(B2B)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의 경우적용 법조가 상이하여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자를 빠르게 발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품의 하자를 늦게 알아차려위 기간을 놓친 경우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판매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잘못 있으면 판매자의 책임으로
우리 법은 판매자의 귀책에 의한 하자 발생시 가급적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에 의한 하자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혹은 불법행위 책임의 법조가 적용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양질의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판매자에 대항하긴 어렵다
하지만 위 사항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발생한 사실은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이 증거를 수집하기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령 계약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더라도그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논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산정된 금액이 적절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신뢰성 있는 인원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자로 인한 물품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그 입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반환소송 이긴사건 판결문
위 판결문은 하자 물품에 대한 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불량품을 받았다 하더라도이를 마음 속에 쌓아두기 보다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은 전국 어디든지 비대면으로 소송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민사소송전문 및 형사고소전문변호사님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