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폭행 사건,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가해자는 군검찰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군형법 및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
1) 치료비 (기왕·향후 치료비 포함)
2) 위자료
3) 입원·통원 교통비
4) 휴가 제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5)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손해
특히 전치 기간, 진단서 내용, 부대 내 징계 결과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사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1)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반복적 집단 폭행이 있었던 경우
3)간부의 묵인·방치가 있었던 경우
4)후유증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남은 경우
5)합의 없이 형사절차만 진행 중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정당한 배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폭행 민사소송, 왜 전략이 중요한가
군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1)가해자가 현역 군인 신분
2)부대 조사기록·군사법원 자료 확보 문제
3)지휘관 책임(국가배상 가능성) 검토
4)형사판결 결과 활용 전략
법률과 군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군폭행 민사소송 이긴 사례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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