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 계약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투자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문제는 컨설팅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약속된 컨설팅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나
2)계약서에 정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3)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컨설팅 계약은 민사 계약입니다
컨설팅 계약은 법적으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계약 해지
2)손해배상 청구
3)지급한 비용 반환 청구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컨설팅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약속된 일정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상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위반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컨설팅용역계약 손해배상소송 이긴 사례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을 위해 컨설팅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소송전문
형사고소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