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풀어야 합니다
동업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방향성 차이, 수익 배분 문제, 책임 소재 갈등 등으로 인해 동업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분쟁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해지, 언제 가능한가?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관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1)약정에 따른 해지: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명시된 경우
2)부득이한 사유: 신뢰관계 파탄, 업무 불이행 등
3)기간 미정 조합: 언제든 해지 가능 (단, 손해배상 문제 발생 가능)
동업해지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① 수익 및 자산 분배
투자금 반환 범위
영업이익 분배 기준
부채 및 미지급금 처리
② 영업권 및 고객 데이터
거래처, 고객DB의 귀속 문제
동일 업종 재창업 시 경쟁 제한 여부
③ 명의 및 법적 책임
사업자 명의자 책임
세금 및 채무 부담 주체
실제 동업해지소송 가압류 신청하여 승소한 사건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법적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업분쟁으로 감정격화게 되었을때, 혹시나 모르는 손실을 막기위해 가압류를 해놔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가압류에 성공한 사건으로, 상대방 동업자와 합의로 잘 종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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