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각서 및 약정서
위반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거나, 약정서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소송 약정금소송 각서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서류를 작성했지만 더이상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 내권리를 찾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약정금소송, 각서소송 등등
민사소송 기간? 절차?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송은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사정(코로나, 업무과다)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 이후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어 그날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대개 2-3주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돈을 못찾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서 가압류로 상대 통장을 묶어놓고 민사소송 승소판결받은 후 묶어놓은 상대 통장에서 내가 돈을 찾아오게 됩니다.
투자금, 약정서 각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투자금반환 각서내용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투자금반환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분할변제를 요청하여 좋게 마무리 되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