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이 깨졌다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보다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동업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 배분 문제, 경영 방식의 차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투자금 미반환, 회사 자금 사용 문제 등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사업이 실패한 사실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모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파기 정산의무
동업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산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자금의 반환 가능성, 공동재산의 분배, 미정산 수익금, 손해배상 책임 여부 등은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말만 믿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거나 재산이 처분되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업관계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정산금 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동업계약해지 이긴 사례
아래 판결문은 실제 동업관계 파기에 따른 정산금청구를 하여 이긴 사례입니다.
동업은 끝났어도 내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전문 형사고소전문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동업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동업 분쟁이라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해야 내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