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파기 취소] 방문판매법을 활용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반환 성공 사례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홍보관의 과장 영업으로 인해 원치 않는 수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몰취 조항이나 위약금 부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분양대리점 및 신탁사·시행사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정밀한 적용과 당사자 지위에 대한 엄격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대승은 제1심의 불리한 구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입증하여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정이라는 완전한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사안의 개요: 분양 홍보관 권유로 체결된 계약]
의뢰인은 통행 중 방문한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관계자로부터 “인근 오피스텔 월 몇백만 원 수익 창출 가능”, “2년간 몇천만 원 투자” 등의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 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 하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시행사 및 분양대리점) 측은 “부동산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투자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법률사무소 대승의 전략 승소 포인트]
1. 부동산(오피스텔)의 방문판매법 적용여부
- 상대방 주장: 방문판매법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문판매법의 규정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 보호해야 할 소비자인지 여부
- 상대방 주장: 방문판매법상 보호받는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실질적 보호가치를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의 보호받을 필요 있는 ‘소비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법리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방문판매법을 활용한 분양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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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분양, 과장광고, 방문판매형 홍보관으로 인한 부당한 분양계약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정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