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빼돌렸다면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가족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함께 자란 형제나 친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억울한 의심과 함께 법원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전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봉양하고 계좌를 관리해 왔음에도, 돌아온 것이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법적 공방이라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5,300만 원대의 상속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피고 대리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전에 가까이 거주하며 병간호와 집안 살림,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예금 계좌 관리를 전담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상주하시던 자리를 비우시자마자, 다른 형제(원고)는 의뢰인을 향해 법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부모님의 승낙이나 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분할 금액, 부당이득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5,3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헌신했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상속재산을 유용한 가해자로 몰려 큰 법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핵심 쟁점 및 법률사무소 대승의 대응 전략
[망인 명의 계좌 인출액의 ‘무단 사용’ 여부]
1)상대방의 주장: 원고는 부모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을 제시하며, 해당 금액이 모두 피고의 주머니로 들어간 부당이득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법률사무소 대승의 대응: 상속회복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상속권 침해’나 ‘무단 인출 및 피고의 이익 취득’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에 따라 법이론을 정리하여 적극 항변하였고, 결국 피고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억울하게 수천만 원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통장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쓸 뻔한 모든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완벽히 차단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깔끔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상속재산반환 소송, 적극적인 응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부모님 생전 계좌 관리나 예금 인출 내역으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은 단순히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다각도로 얽힌 민사 법리 구조 속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