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
피땀 흘려 공사를 마쳤는데, 각종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주지 않는 건축주를 마주할 때의 그 허탈함과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막막함 속에 밤잠 설치고 계실 그 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상대방은 재산 빼돌리기에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내용
어느 날, 원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구슬땀을 흘리며 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마땅히 품에 안아야 할 결실의 시간이 찾아왔건만, 공사가 끝나자마자 피고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이래서 못 준다, 저래서 깎아야 한다”며 온갖 트집을 잡고 악의적인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땀 흘린 대가를 돌려받지 못한 원고는 참다못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며 차가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① 계약의 본질과 공사 완료의 입증
건축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한 공사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는 온갖 트집을 잡았지만, 우리는 계약 당시의 정황과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치밀하게 엮어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부당한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공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하자와 트집을 잡으며 대금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왜 인용될 수 없는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을 대조하여 논리적으로 반박에 성공했습니다. (※ 구체적인 입증 전략은 블로그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8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지급하라고 선고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통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발을 구르던 원고는 마침내 정당한 권리와 대금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법리적 분석과 입증을 통한 미수금 회수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소송전문 형사고소전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과 공사의 완성 및 대가 관계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하자를 주장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건설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