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여친..빌려준돈 깜깜무소식..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다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에 상처를 받고,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기타 정황증거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증거 확보부터 치밀한 논리로 상인의 마음을 울리며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한때 세상 누구보다 가깝고 다정했던 연인 사이.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주머니를 털어 도와주었던 돈이, 차가운 이별의 공기 속에서 남남이 되자 ‘빌려준 적 없다, 선물받은 것이다’라는 매몰찬 돌아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용증 한 장 제대로 쓰지 않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탓하며 눈물 흘리던 의뢰인. 과연 이 관계의 끝에서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인 쟁점
[금전 거래의 성격: ‘대여’인가 ‘증여’인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하게 들고 나오는 방패는 바로 “증여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저희는 송금 내역과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명백한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민사소송 전부승소, 소송비용은 상대방부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연이자 12%와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소송전문 형사사건전문
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과거의 감정과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법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대여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