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액사건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미룹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소액민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질문입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금액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라면, 적절한 시점에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소액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에 이용할 수 있나요?

소액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 등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쟁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금액만으로 소액민사소송의 절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 금전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종합하여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할 것인지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3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지, 상대방이 청구내용을 인정하는지, 제출된 증거가 충분한지 등에 따라 진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건과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은 진행 과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몇 개월이면 끝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건의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판결 = 즉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진행한 통장압류 결과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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