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세입자 분들의 억울함…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내 돈, 내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났는데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달라는 말로 일관하는 임대인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애태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즉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이긴 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원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피고)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하며 적반하장으로 화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깊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 쟁점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월세공제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의 공제여부가 문제되었고,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대응: 임대인이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관련 판결례를 통해 방어하여 전부 이기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세입자의 승리)
상대방의 하자보수비용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액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소송전문 형사사건전문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세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적반하장의 손해배상 청구…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돈이 더든다는 황당한 이유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피눈물 나는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내 가족의 일처럼 끝까지 싸웁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