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중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기 사건으로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액이라도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피해액 2억 원이 넘는 사기 사건에서 실제 1년 이상의 실형을 예상했으나, 선처를 받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를 차분히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미수, 횡령,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함께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여러 건이 하나로 묶인 데다 피해액도 2억 원을 넘었고, 피해자 측에서 배상신청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과 금전 배상이라는 부담을 한꺼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전체가 문제”라는 막연한 인식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혐의별로 나누고, 각 공소사실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가려내는 일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법률쟁점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살핀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사기죄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기수와 미수의 구분?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나뉘고, 이는 곧 양형으로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과 실제 편취액이 같은지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셋째, 횡령의 성립 여부? 횡령은 맡아 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쓴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기와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넷째, 병합된 사건의 양형?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만큼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의 태도, 범죄전력 등 개별 정상을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보여 드려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만 볼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입증한 결과,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소송 형사전문 ㅣ 한상현 변호사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번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셨거나, 이미 기소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정확히 짚어 드리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